[헤럴드경제]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나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한 조세 규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EU 경쟁당국은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에서 행한 세금 처리가 EU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고자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EU 집행위는 올해 초 룩셈부르크 정부에 맥도날드와의 세금 처리 방식을 설명해달라는 서면 요구를 했다고 조사 상황에 밝은 2명의 관계자가 전했다.

맥도날드에 대한 EU의 탈세 조사 발표는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EU의 조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나왔다.

로버트 스택 미국 재무부 국제조세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일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EU 집행위가 불균형하게 미국 기업들만 겨냥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탈세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맥도날드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 세법과 규정을 잘 준수했다”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것임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EU는 현재 23개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아마존, 피아트 크라이슬러, 애플 아일랜드 법인, 스타벅스 네덜란드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 조사를 벌였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천만 유로(약 39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EU는 아마존과 애플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회사 내 특정 부서의 이익을 다른 부서로 이전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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