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시생들 조차 ‘어정쩡한 절충안’이라면서 영구적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4년후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법무부의 책임회피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도, 폐지도 아닌 차기 정권으로 악재를 넘기는 것이라는 비난도 나왔고, 선발 인원을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알맹이가 없는 졸속 발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시생들은 안도하면서도 법무부의 발표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사시 존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4년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꼼수”라면서 “비판 여론을 우선 피하고 ‘폭탄 돌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와 함께 고시생 모임을 도와 온 나승철 변호사는 “조금이나마 기간이 연장 된 것엔 환영하지만 4년 유예라는 것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 버리는 것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왜 지금은 못하냐”고 말했다.
사시 존치를 그간 강하게 주장해 온 변호사 단체들은 ‘사실상 4년 후 사시 폐지’로 받아들이며 법무부 발표를 비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협 입장에서는 법무부 방침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4년 간 유예한 뒤 사시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명쾌하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존치하는 입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역시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며 “결국 정권에 부담되는 악재는 피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과 함께 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4년 후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유예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4년 후 또다시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와 실망의 뜻을 나타냈다. 또 “사시 존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4년을 유예해 20대 국회 임기에 맞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법무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 개선과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백 회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 개혁은 사시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별도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고비용화하고 결국 ‘옥상옥’(屋上屋)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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