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보다 국방부가 더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어 양측의 협의가 더뎌지고 있다”면서 “이 주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의뢰를 받은 A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는 “평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외국인 아파트 민간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만, 평가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한남동 외인 아파트 전경. |
LH와 국방부는 각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평균을 내 최종 평가액을 정하기로 협의했다. 두가격의 차이가 10%가 넘어가면 무효가 된다.
지난 1980년 사용승인을 받은 외인아파트는 6층~15층 총 12개동 512가구 규모로 부지면적만 6만6367㎡에 달한다. LH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외인아파트 재건축시 10층으로 고도가 제한된다. 재건축할 경우 10층 높이(30ｍ)를 넘지 못하며 용도지역 역시 현재처럼 2종일반주거지로 유지된다.
국방부 소유인 외인아파트는 양여절차를 걸쳐 LH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LH는 이를 민간에 매각해 평택미군기지 건설 비용을 충당한다.
LH 관계자는 “한남더힐이 조합원과 입주민들이 서로 다른 감정평가액으로 논란을 겪은 사례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외인아파트 감정평가가 지연되면서 유엔사, 수송부 등의 부지 매각 절차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인 아파트 매각이 먼저 진행돼야 유엔사, 수송부등의 부지 매각 절차가 순조로워진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유엔사 부지와 외인아파트 매각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연말안에는 외인아파트 매각 공고를 반드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외인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한남더힐’은 분양전환 계약에 따라 입주민과 시행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 한 후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감정평가 결과, 가구당 수십억원씩 차이나 의뢰인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까지 벌였고 일부 법인은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이 감정평가액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논란은 일단락 됐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