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의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마련한 디딤돌대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수익ㆍ손익형 모기지 등 5개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2개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실적이 크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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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서민 대상 금융상품들이 버팀목ㆍ디딤돌 대출을 제외하고 실적이 급감하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을 제외하고 실적이 거의 없어 기금 활용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013년 출시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과 ‘오피스텔구입자금’은 출시된 해에만 일부 대출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아예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다.
먼저 2013년 5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출시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의 올해(1~10월) 실적은 0건이다.
이 상품은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대출 70% 이상)을 사거나,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 할 경우(1년이상 거주) 저리 (3.0%), 20년ㆍ30년 동안 최고 2억원까지 대출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2013년 5월 처음 시행된 이후 그해 48건(39억원)이 대출됐고, 2014년에는 4건(3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지난 2013년 9월 출시돼 그해 22건(5억7000만원) 대출 실적을 올린후, 2014년 16건(3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결국 6건(1억9000만원)에 머물렀다.
올해 1월 저소득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출시된 ‘주거안정월세대출’ 실적 역시 202건(13억4000만원)에 불과해 목표치(500억원ㆍ7000건)의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월세 대출 실적이 하반기 들어 한자리 수(7월 5건, 8월 5건, 9월 4건)에 머물자, 지난 9월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100만명에게 배포되는 ’근로장려지급금결정 통지서‘에 월세대출 홍보문구를 기재했다. 하지만 10월 실적도 30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줘 한때 ‘로또’ 대출이라고까지 불렸던 ‘공유형 모기지’ 역시 올해(1~10월) 1436건(1597억원)이 대출돼, 지난해 같은기간 (5610건ㆍ7389억원)의 지난해에 25%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땜질 정책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주택도시기금 활용 서민주거 안정 대출 상품 실적(단위:건)
2014년(1~12월) 2015년(1~10월)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4 0
오피스텔구입자금 16 6
공유형모기지 6009 1436
제공: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