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4553억원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원은 민간이 자체 조달한다.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은 다음달 13일 착공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전인 2017년 12월말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12월 1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사업의 배경으로,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차량 대형화, 교통량 증가 등 교통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개선 수요도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나 될 전망이므로, 향후 안전투자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부는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급증하는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공사 중에는 민간이 공사비,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도공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에 공사비 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에서는 도공채권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도공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적으며, 공사비 지급 시까지 자금 활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 사업구간 내의 노후 포장, 구조물(교량 278개소, 터널 31개소),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돼 사업구간 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35% 감소(108→70명)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원 절감(530→150억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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