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0일 서울 39개 사립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1∼2학년 대상 정규 영어수업이 운영되고, 3∼6학년에서는 사회ㆍ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영어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게 돼 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경우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학교 대부분이 1~2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한 초등학교는 학교 홍보자료를 통해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으로 주당 4∼5시간씩 운영되는 영어교육이 필수’라고 했고, 다른 초등학교도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준별 영어교육이 필수라고 적시했다.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서 말하기, 듣기 등 영역별로 평가한 뒤 성적표를 발행해준 학교도 있었으며,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료를 학교의 공식 수업료에 통합징수해 사실상 정규교과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1∼2학년 영어수업시수를 공개한 20개교 중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들 학교의 1∼2학년생의 주당 평균 영어 수업은 매일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로 나타났다.
또 3∼6학년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등 타 교과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거나, 외국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처럼 운영하고 지필고사로 평가해 성적을 매기는 것은 모두 명백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영어수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2학기에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의 교육과정 운영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이 단체는 서울 강남 지역 일부 사교육업체의 입시 컨설팅 비용이 한시간에 6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 입시업체는 학원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모집과 의예과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시간 상담에 66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남 지역 입시 컨설팅 업체 10곳이 운영하는 23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15개(65%)가 강남교육지원청의 분당 교습비 기준 5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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