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한중 FTA=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대외관계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관세 철폐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의 중국 수출은 총 1145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어들었다.
코트라(KOTRA)는 한중FTA의 3대 효과로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관세철폐 효과는 소비재와 화학,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소비재 화학 전자 전기 농식품 등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자 섬유산업은 국제분업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한국은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5%, 2014년 9.7%, 2015년 상반기 10.7% 등 1위를 지키고 있다.올 상반기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 중국수출 감소율은 일본 -10.8%, 독일 -13.3%, 호주-32.6%보다 적은 -7.2%로 나타났다.
한중FTA는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건설ㆍ환경ㆍ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시장 진입도 완화하게 된다. 양국 모두 DDA 협상에서 제시한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중국 서비스시장은 올해 상반기 8.4% 성장하는 등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인이다.
정부는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해 오는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으며 2020년 1조2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중국 보건의료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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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됐다.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서명 후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
▶개성공단 제품 국내산 인정 효과 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FTA등 양국 경제·외교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향후에도 중국 변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중 FTA체결과 정부의 다각적인 홍보전략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수 한계를 중국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늘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남북 경제협력의 아이콘인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과 함께 대중수출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나아가 철도ㆍ도로·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남북, 중국 간 경협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개방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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