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5점척도 답변에서 ‘신뢰한다’는 쪽에 약간 더 기울어진 3.04점이었다.
조사결과 ▷‘매우 신뢰한다’ 0.4%, ▷‘신뢰하는 편’ 30.0%, ▷‘보통’ 45.4%였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모두 24.3%이었다.
네 명 중 한 명은 법원에 대한 믿음이 적거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50대와 60대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93점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390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응답(71.0%)이 가장 많았고,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12.3%)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 당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 보다는 높은 3.44점(68.8점)이었다.법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막연한 불신은 법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번 조사와 방법, 표본 등에서 달랐지만, OECD는 2013년 기준 한국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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