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열린다. 당사국들은 연말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170여개국이 유엔에 감축공약인 기여방안(INDC)을 냈고, 한국 정부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정해 지난 6월 발표했다. 이를 합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기후체제에선 1992년 채택해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한다. 당사국으로 우리나라 등 196개국이 가입했다. 이들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수립,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감축 의무를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약’이라는 용어 대신 자율성을 강조하는 중립적 용어인 ‘기여방안’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의 감축안은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계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고, 환경단체는 2009년 발표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과거 교토의정서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논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합의문(가칭 파리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해왔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이 불참해 한계를 드러냈다.

올해 총회는 각국의 목표를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감축목표 갱신 방안, 이행 점검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목표다. 최근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이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각국의 목표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서 국가별 의견이 대립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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