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18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이 채 날개를 펴기도 전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KF-X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야당은 KF-X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해왔다.
KF-X 사업은 미국이 지난 4월 다기능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데 이어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이 장담했던 21개 기술 이전에 대해 기술 협력선인 록히드마틴측이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술적 장벽에 봉착한 상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개 기술에 대해 록히드마틴 측이 또 시비를 걸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계약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해 미국측이 기술이전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측은 KF-X가 단발 엔진이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쌍발 엔진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자국 전투기와 경쟁기종이 될 수도 있는 사실상의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KF-X 재정문제도 삐걱거리고 있다.
최근에는 KF-X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사회에서는 KF-X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국방부가 생각한 1618억원에서 670억원으로 삭담됐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KAI의 자체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의 일환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KAI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측에서는 KAI 경영진에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정부로부터 보증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서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더 꼬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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