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위로부터의 개혁’을 역설하며 고강도 사정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취임 전인 1993년 1월 YS는 “신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감사원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 의지는 취임 후 여실히 드러났다. 문민정부 첫 인사에서 군사정권의 기피인물로 지목됐던 이회창 전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뀄다. ‘대쪽’으로 불리며 원칙과 강직함의 대명사였던 이 원장의 임명은 파격이었다. 이전 감사원장들이 대부분 군 출신이거나 권력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은 안기부 출신 인사가 점유하던 전례를 과감히 깬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사원 권한 강화를 통해 문민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이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신호탄이 됐다. 사진은 1993년 3월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제공=감사원]

국가개혁 최선봉에 선 감사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0여년에 걸친 군사정권 시절 권력을 독점했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의 성역을 허무는데 착수했다.

YS 감사원의 매서운 칼끝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까지 겨눴다.

감사원은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질의서를 보내며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세웠다.

당시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직 국방부장관 2명을 포함, 전 해ㆍ공군참모총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권력 실세 6명을 수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평화의 댐 역시 금강산댐의 저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위협 조장과 함께 각종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사비 낭비를 적발하고, 댐 건설 최종결정 과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YS의 성역 없는 개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시 YS정부 출범 이후 과거보다 좋아진 부분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79.3%, ‘감사원’이 74.8%를 기록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YS를 높이 평가할 부분 중 하나는 감사원을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기관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전의 관행을 끊어낸 것”이라며 “이회창 원장을 수장으로 앉혔던 용인술도 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