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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늙어가는 한국경제, 체질 확 바꿔야 살 길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경제의 평균 나이는 50.8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연령 40.3세보다 10년 이상 많은 것으로 그 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역동성이 넘쳐 30대 수준이라는 응답자는 14.2%에 그친 반면 쇠퇴기에 접어든 60~70대 수준이라는 답변자가 21.2%에 달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불안은 이미 저성장 궤도에 들어온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추경 편성,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실시 등 숱한 부양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2%대 성장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역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발목이 잡혀 올해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주요 경제연구소 수장들이 내수 중심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하며 3% 달성을 힘들게 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불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급속도로 높아져 자칫 저성장의 쪽박마저 깨질 위험이 크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이 106%로 선진국 평균 90%를 웃돌고 금융기업 부채비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상승했다. 빚을 먹고 사는 좀비기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금리 인하나 확대 재정정책으로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단기수요 대책으로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노동ㆍ금융시장 개혁을 조기 매듭 짓고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말고 대안이 없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과 기업 모두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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