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검열 수준 높여 정보보호 논란
프랑스는 시위금지·여행객 단속 대폭강화
중국은 테러의심 위구르족 17명 폭사시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이후 전 세계가 냉정을 잃고 있다. 테러공포에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고, 억압과 탄압을 당연시하며, 과잉대응으로 인명을 해치고 있다.

▶‘감시’수준 높인다, 사이버 검열 강화=미국에선 사이버 검열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뜨겁다. 미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ㆍ수사기관 당국자들과 일부 의회 의원들은 이번 파리 테러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으로 사태가 커졌다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의 암호화 수준에 대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지나친 암호화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뉴욕연방준비은행의 한 컨퍼런스에서 수사관들이 이슬람국가(IS)의 암호화 기술 사용으로 인해 감시노력이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존 브래넌 CIA 국장도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글로벌 안보포럼’에서 “IS의 파리 테러 공격은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려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미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무차별 도·감청) 폭로 이후 취해진 각종 조치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강경파인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군사위에서 (지나친 암호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논의할) 청문회를 개최해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의 정보수집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암호화 수준을 낮추면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용자들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암호화 수준을 낮출 경우 자칫 정보ㆍ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보안수준을 낮추는 방법 대신 ‘자체검열’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뛰어난 보안성이 확인된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은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IS와 연관된 ‘채널’ 78개를 차단했다. 이 채널들은 IS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됐으며 12개 언어로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억압’하는 정부…시위금지, 여행자 단속 강화=파리 테러는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했다. AP통신에 의하면 프랑스 경찰은 18일(현지시간) 자정부터 22일까지 파리와 주변 일대에서의 공공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경찰은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치안 권한이 강화됐고, 오는 30일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 기후변화회담에 앞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회담 개막 하루 전인 29일과 다음달 12일 파리와 다른 프랑스 주요 도시들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시위 행진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하원의회는 19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과 관련해 표결을 앞두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국경이동도 제한될 전망이다. 영국 가디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솅겐조약에 가입된 26개국 국가를 떠나거나 들어올때 모든 유럽연합(EU) 시민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테러리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제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EU내무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 문건에는 테러 방지를 위한 항공기 여행자 정보 획득, 무기판매 및 무역 단속, 현금거래 모니터링, 역내 정보공유 등의 빠른 채택 등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프랑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여행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를 부른 과잉대응=중국은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테러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벌써 이 대응이 피를 부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당국이 18일 테러혐의를 받고 있던 17명이 은신처로 삼고있던 동굴을 폭파해 전원 몰살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망한 17명 중 여성이 4명, 어린이가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이 지역의 한 탄광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숙소를 습격을 받아 칼부림으로 5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굴에서 사망한 이들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파리 테러를 기다렸다는 듯, 일본 극우세력은 파리 테러를 이용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 내 국내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나가노현의 한 우익 시민단체는 ‘비상사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