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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테러지지자 국내 활보, 컨트롤타워없이 대처할 수 있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와도 관계가 긴밀했던 극단주의 테러 단체다. 최근 시리아와 호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 집단으로 조직원이 1만명에 이를 정도다. 그는 이 조직의 깃발을 들고 북한산 등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을 ‘알누스라 전선병’이라고 SNS를 통해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끔찍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들이 국내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에도 IS 공개 지지자가 10여 명에 달하고,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IS에 동조하는 외국인들이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활동에 참여하는 62개국을 십자군동맹으로 지칭하고 해당 국민 살해를 공개 지시했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사전 정보 탐지 활동은 물론 정보 교류, 추적, 대응 등에 관한 관련 법 부재는 물론이고 실제 훈련이나 교육마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렵게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붙잡아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둘 정도다. 이번에 체포된 인도네시아인의 경우가 그렇다. 상대는 뾰족한 쇠창을 들고 돌진하는데 우린 죽창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서는 꼴이다.

우선 14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테러 관련법 처리 등 법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백억대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물품과 장비를 보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부터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테러집단 추종자의 신분 파악과 자금 추적, 감청 등의 활동이 원활해진다. 그 역할은 아무래도 청와대나 국민안전처가 맡는 게 나을 듯하다. 국정원이 제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능의 비대화와 공연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테러는 국가 불신과 공동체 파괴, 사회적 자본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그런 만큼 공항은 물론 경기장 공연장 등 다중 시설 이용시 몸수색과 불시 검문 등의 불편 정도는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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