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5년짜리 계약직이랍니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면세점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다. 현장 뿐만 아니라 기업도 ‘5년뒤에도 우리가 면세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한숨 짓는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이같은 자조섞인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축배(사업권 획득)를 든 신세계와 두산도 5년 후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5년마다의 사업권 반납과 재획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즉, 5년마다의 사업권 지키기와 빼앗기 혈투는 반복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면세산업의 근원적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한국 면세점 시장 규모만 보면 세계 1위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각종 규제를 풀면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의 각 나라들도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면세점 1, 2차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대기업군의 ‘나눠먹기’ 흐름도 보인다. 관세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은 롯데의 경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다 잃은 꼴”이라며 “이런 식이면 누가 과감히 면세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내 면세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된 시기는 불과 10년 전이다. K-팝(Pop)과 한류열풍이 불면서부터다.

겉으로 보면 매년 면세시장은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일본에 추월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세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면세사업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황금알’이라는 조롱섞인 말을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면세사업 진입장벽을 지금이라도 깨는 과감한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특허제를 신고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법이야 어떻든, 정부가 특허권을 규제하고 기업이 이를 의식해 몇년 주기별로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경쟁력 운운은 허망할 뿐이다. 규제의 틀을 깨고, 성장 쪽으로 줄달음치는 면세점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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