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프랑스 파리에서 130명가량이 사망한 무자비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여파로 우리 정부의 대테러 대응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프랑스 테러 발생 직후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현행 대테러 대책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재외국민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에는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 외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국제테러 환경과 양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테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동향파악과 입국 규제를 하기로 했다. 보완 및 개선책이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제적인 테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니파 무장조직 IS(이슬람국가)가 발호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심장부가 테러로부터 뚫리면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프랑스 테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기획·조정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최근 유럽 난민사태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러의) 성격과 양상이 종전의 테러사건과는 다르다는데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IS가 미국 주도의 동맹군 합류 국가들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것이 지난 9월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IS의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사제폭탄 원료를 밀반출하려던 레바논 출신 IS 동조자들이 국내에서 우리 정보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을 향한 IS의 ‘마수’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김모군이 IS에 가담한데 이어 IS에 가담하려던 내국인 2명이 추가로 정보 당국에 적발돼 출국 금지조치됐다.

정부가 대테러 대책 보완·개선책으로 대테러 관련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발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발의) 등 테러 관련법이 계류 중이나 국정원의 권한남용 우려 등에 대한 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으로 프랑스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발령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의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남색이나 황색경보 발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프랑스 현지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대응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행경보 발령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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