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위안부 동원은 물론 전범국가, 패전으로 인한 평화헌법 등을 모두 부정해 ‘자랑스런 일본’임 강조하는 ‘올바른 역사’에 도전한다. 성장공약 달성을 위해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부족한세수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충당하기로 했다.

▶‘올바른(?) 역사’ 세우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직속기구로 역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보도했다. 위원들은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정조회장 등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한 이나다 토모미 정조회장은 최근 BS니혼TV에서 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을 대놓고 부정한 장본인이다.

교도(共同)통신은 11일 자민당 간부를 인용,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군사령부(GHQ)의 점령정책과 헌법제정 과정 등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검증대상에는 태평양전쟁 발발 경위와 ‘A급 전범’을 처벌한 극동군사재판도 포함된다. 한중일 역사논쟁 주제인 ‘난징(南京)대학살’도 다뤄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일본 최대 보수단체 ‘일본회의(日本會議)’에서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을 추구할 때”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현행 헌법을 “연합사의 아마추어가 단 8일 만에 만들어낸 대용품”이라고 평가했다.

▶ 법인세 내리고, 국민 세부담은 높이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아베 총리가 11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재정상에 법인 실효세율을 현재 32.1%에서 20%대로 조속히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리 재정상은 비상대책안을 마련해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인세율 대폭 인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경단련 회장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까지 600조 엔으로 늘리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 3% 정도의 임금인상이 필요한데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수익이 줄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질 세수는 일반 국민들이 채울 전망이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득세수 확대, 그리고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다.

아베는 지난 10일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芸春秋)’와의 인터뷰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7년 4월 소비세율은 8%에서 10%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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