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아베 총리가 11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재정상에 법인 실효세율을 현재 32.1%에서 20%대로 조속히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리 재정상은 비상대책안을 마련해 2016년까지 법인세를 20%대로 낮출 수 있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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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툴=픽토차트(PiktoChart)/자료 출처: OECD] |
아베 총리의 지시 배경에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제안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경단련 회장은 “GDP를 2020년까지 600조 엔으로 늘리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 3% 정도의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수익이 줄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기업들이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마리 경제재정상도 “2016년도에 법인 실효 세율을 20%로 낮춰야 한다”고 동조했고, 이에 아베 총리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내각은 지난 해에도 2016년 말까지 법인세를 30% 초반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그 폭이 훨씬 더 커진 셈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 우려가 없지는 않다.
회의에 참석한 아소 다로(麻生 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업들이 수중에 자금을 더 쌓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하로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질 세수는 일반 국민들이 채울 전망이다. 임금인상으로인한 소득세, 그리고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다.
아베는 지난 10일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芸春秋)’와의 인터뷰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7년 4월에 소비세율은 차질없이 8%에서 10%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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