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력사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환경과 필수적으로 관련을 갖는다. 과거의 환경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임해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에 자리 잡은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로 진입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각종 환경위험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상 모든 인간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완화하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온실가스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원자력(원전)의 이용이었다. 1997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21세기를 향한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며 원전을 지구온난화 방지에 유용한 에너지로 평가했고,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원전사고의 문제보다 수 백 배 내지 수 천 배 더욱 심각하지만, 일단 전자는 먼 산의 불이요, 후자는 당장의 현안 문제인지라 원전에 대한 반대가 일단은 그럴듯할지도 모른다.

최근 삼척에 이어 영덕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결정된 원전 부지에 대해 이를 백지화하려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역사회가 원전 입지를 두고 법적 근거, 투표인명부, 선관위 감독, 투표결과 확정 요건 등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다행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영덕은 그간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산업, 경제, 관광,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발전 전망이 원전 유치를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만큼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가반구축의 상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방침이 결정되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에는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의 핵 비확산정책과 원자력 안전규제 수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영덕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통해 무엇이 지역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시대에 원전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서 지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