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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野, 국정화와 민생 분리대응 ‘투 트랙’으로 가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한 채 연일 항의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 바람에 갈길 바쁜 정기국회가 발목을 잡히며 올 스톱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야당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새정치연합은 5일 본회의 참석도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노동개혁, 경제관련 입법 등 할 일이 태산인데 이러다 소모적 대치 국면이 한없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밀어붙이기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야당이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 반대도 압도적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날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독재”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를 행동에 옮기는 방식이다. 국정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예산안이나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 전면 거부 카드부터 꺼내든 것은 납득키 어렵다.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처방하는 격이다. 국회 보이콧과 철야농성은 국민들에겐 아무 감동없는 흘러간 옛 노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화 문제는 일단락 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는 새누리당의 논리가 오히려 민심을 더 파고들 수 있다.

교과서는 교과서고, 민생은 민생이다. 새정치연합의 국정화 반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교과서와 국정 현안을 따로 떼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가는 게 현명할 것이다. 국정화 철회가 최선이나 어차피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정화 편찬 과정을 투명하게 지속 공개한다니 이를 지켜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어 ‘검정 병행’ 등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화해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전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 이들에게 불안을 덜고 희망을 주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한결 효과적이다. 민생을 팽개치고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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