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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韓日中 정상회의 정례화로 지역협력 공고화해야
1일 끝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성과가 적지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국 정상은 역사문제와 영토 갈등이 불거지면서 3년 5개월간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롯해 식민지배 사과에 대한 담화 부정 등이 결정적 이유였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겹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중국 역시 난징학살 축소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그 간의 갈등과 불화로 제자리에 머물던 동북아 3국간 협력 관계를 일단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 핵과 추가적 도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은 외교 안보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라 할 만하다. 지난 2월 한ㆍ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ㆍ중 정상회담(9월25일), 한ㆍ미 정상회담(10월16일)의 연장선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다. 3국 정상이 20여 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해 50여 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노력한다는 합의도 평가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3국의 미묘한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본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역사 직시와 지역 평화를, 리커창 총리는 과거사 정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기본 입장 재확인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느끼는 것 보다 아픔과 상처가 훨씬 크다. 독일의 끊임없는 반성과 사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높게 보는 이유다.

그러나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동북아 3국이 협력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투 트랙 전략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번 3국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 서로 실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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