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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화 물꼬 튼 여야, 교과서 정국 출구 찾는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 우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또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어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임 문제 및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어 4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도 갖는다. 일단 여야가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여야가 만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전후해 여야간 이른바 ‘역사 전쟁’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둔 지난 주말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수원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관악산에서 상대 진영 비난에 열을 올렸다. 따지고 보면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확정 고시가 되면 정국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 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는 물론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긴급한 국정 현안을 다 제치고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국정화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나 진보ㆍ보수 양극단의 논리만 내세운 이념전으로 변질됐다. 그 보다는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 처리가 더 화급하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번주 경제와 비경제 분야별 정책질의에 나서지만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자료제출 문제에 막혀 원만한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경제활성화법 역시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상황이며, 13일까지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 문제는 40일이 넘도록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여야 모두 교과서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 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한번 거르지도 않고 집행할 수는 없지 않은가. 10월 수출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그야말로 한시가 급하다. 4일 여야 2+2 회동이 생산적이고 국익을 생각하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교과서는 교과서고 민생은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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