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대출 및 출자를 통해 산은이 2조6000억원,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1조6000억원 등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우조선의 올해 예상 손실액은 약 5조3000억원이다. 지난 2분기에 3조원을 반영하고도 하반기에만 2조3000억원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대로 놔두면 부채비율이 4000% 이상으로 급증해 수주 활동이 불가능하니 이를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고통분담안도 나왔다. 전체 인력을 현재 1만3000명에서 순차적으로 1만명 이하로 줄이고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약 1조85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주량 기준 세계1위 조선사의 위기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일 것이다. 전 세계적 조선업황 침체에 따른 돌파구로 해양플랜트에 뛰어들었다가 일부는 자체 기술력 부족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일부는 발주사 계약 미이행 또는 인도 거부로 손실을 입었지만 이 고비를 넘으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대규모 손실의 주범인 드릴십 등 해양플랜트 인도가 내년 말 끝나고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경쟁력을 갖춘 선박을 중심으로 건조가 이뤄지므로 내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2019년까지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은행의 지원방안은 ‘급한 불을 끄는’ 대책은 될 수 있으나 근원적 처방은 될 수 없다. 우선 글로벌 교역 감소라는 추세가 구조적이어서 선박 발주가 갑자기 늘어날 상황이 못된다.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대신 눈을 돌리게 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현대중과 삼성중도 수주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해양플랜트 수주를 놓고 벌였던 출혈수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벙커선 등 범용선에서 중국에 발목을 잡혔듯이 고부가 선박에서도 따라집힐 위험이 크다. ‘조선 빅3’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인수ㆍ합병을 통해 ‘빅2’체제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

대우조선 사례는 국책은행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산업은행은 2008년 대우조선 매각 타이밍을 놓치면서 손놓고 있다가 ‘세금 먹는 하마’를 키우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시가총액 기준 대우조선 기업가치는 현재 1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한 혈세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는 결국 민영화로 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