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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일정상회담, 수교50년 최악의 관계 푸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마침내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2일에는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나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하기는 3년6개월만이며 박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국제회의 등에서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 정상회담은 없었다. 아베 총리의 시대착오적 역사관이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한 탓이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이어 과거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군 위안부제도에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연이은 도발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선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경제협력, 북한 핵 문제 등 당면한 경제ㆍ안보 문제의 매듭을 풀 단초를 좀처럼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역시 이같은 입장에 한치의 변화없이 만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애초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데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한미일 3각 공조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에 편승해 동북아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중국에 이어 한국과의 전략 회담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등 떠밀린 억지 춘향식 정상회담’ 이라 외교가에 높은 수준의 합의문이 나오리라는 예상은 많지 않다. 위안부 문제는 테이블에 올려져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국제법 준수와 한미일공조라는 원론적 접근을 벗어나지 어려울 것이다.북핵 문제도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킨다는 모범답안외에 뽀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수교 50년만의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실마리라도 잡게 된다면 의미는 작지 않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블랙홀이 돼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비용을 모두 날려버려선 안된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협력이 원활해지면 아베 이후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의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0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온 국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수교를 강행했을 때의 그 고뇌와 실리적 전략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담대하면서도 유연하게 양국 관계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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