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군사적 긴장, 장기화 가능성 높아
-한국, 안보는 미국 - 경제는 중국 비중 높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세계의 양대 수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실력대결에 들어서면서, 주변국의 셈법도 분주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해군의 군함은 28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치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미국이 27일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현지에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으로 파견하면서 촉발됐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이 난사군도의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 이내에서 72마일을 운항했고, 중국은 자국 군함을 보내 이를 바짝 뒤쫓으면서 사실상의 ‘추격전’을 펼쳤다.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영유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번 양측의 힘겨루기가 쉽게 끊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군의 작전이 수주 또는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작전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의 긴장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낀 주변국들도 어느편에 서야할지 강요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향후 외교향방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환영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도 역시 적극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밀접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 훨씬 의존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중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동남아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긴장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는 굳건한 동맹체제를, 중국과는 경제협력 관계가 깊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역내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speak out)”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정부 역시 아직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 요청은 없지만, 상황전개에 따라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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