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TF’ 공세 수위 높이면서도 ‘무력충돌’ 경계
-일각서 ‘국정원 댓글사건’ 연계하자 “전혀 다른 사안” 선 그어
-국정원 여직원 감근 논란으로 결국 與 반사이익 ‘트라우마’
-교문위 등 野 내부 “섣부른 행동 안돼”…유리한 형국 판단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무력충돌이나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 등의 강경 대응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밤 TF 사무실로 추정되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했지만 교육부 측의 부인과 경찰 수십여명의 출동으로 26일 새벽까지 이렇다 할 설명도 듣지 못한채 문 밖에 서있는 수모를 당했지만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대치라고 할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애써 대치국면을 피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부의 국정화 비밀TF 규탄 메시지. [사진=새정치연합 홈페이지 캡처]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했던 ‘국정원 댓글사건’을 떠올린다. 실제로 25일 밤 야당이 국정화TF 사무실 기습 방문하고, 공무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이른바 ‘셀프 감금’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빗대 두 상황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여론의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이슈의 초점이 국정원 선거개입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따른 인권침해로 전환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야당은 역풍을 맞았고 반사이익을 누린 여당은 결국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라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결국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흐지부지 됐고, 여직원 감금 논란 관련해서는 아직도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비밀TF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차이를 설명하는데 애를 쏟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비밀TF를 둘러싼 지난 25일 밤 소동이 교육부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교문위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TF가 교육부의 해명처럼 역사교과서 업무 증가로 인력 확충 차원에서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면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와 설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를 거부하며 경찰 병력까지 앞세워 담당 상임위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문위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다. 소관기관 업무에 대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데 교육부장관은 전화도 안받고 무시하고 있다”며 “그렇게 당당한 일이라면 교육부 직원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배재정 의원도 “국정원 사건이 떠오를 순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교육부와 청와대가 비밀팀을 불법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확보한 사실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청와대가 답변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국립국제교육원을 다시 방문했지만 기자회견과 자체 회의만 진행했을 뿐 내부 진입을 위한 무력 충돌 등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단체의 현장 시위로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가 오히려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3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이날 현장에서 철수해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를 통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산회 직후 교문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줄 것을 여당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정연설 전인 오전 9시께 의원총회를 개최해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연설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교문위와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도 내일 시정연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립국제교육원 현장에 남아있는 교문위 의원 3명에 대해서는 “철수할 예정이고 나오면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국정화TF 사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수석은 “예산안 연계가 여전에는 모든 것을 중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됐지만 선진화법 실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12월2일 이후에는 자동상정 기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정상황 발생했다고 해서 예산안과 직결하진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여론은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섣부르고 지나친 대응으로 여론에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두고두고 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문제다. 차근차근 여론을 모으고 논리를 쌓아가면서 장기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