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신한지주 주요주주인 일본인 자산가 9명이 이 주식과 관련해 28억 엔(한화 약 26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일본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본지 9월 11일 ‘신한은행 재일한국인 주주 수십명 세무조사…약 69억원 미신고’ 참조

아사히(朝日)신문은 22일 나고야(名古屋)와 오사카(大阪) 국세국을 인용, 신한지주 주주 9명의 주식관련 탈세 규모가 2014년까지 소득관련 25억 5000만 엔, 상속관련 2억 5000만 엔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부는 재일 한국인으로 이들의 탈루규모는 10~15억 엔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일 조세조약에 의해 일본인은 물론 일본 거주자도 한국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소득을 일본에서 신고해야 한다.그런데 이들 주주들은 신한지주 배당 및 주식매각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주 중 한 명인 나고야 시의 파칭코 경영자는 신한지주 주식 26만주를 매각하고 이로 얻은 소득 6억 5000만 엔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주주에서도 배당금과 소득으로 얻은 10억 엔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나고야의 한 주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얻은 주식 8만 5000주(약 2억 5000만 엔)을 누락시켰다.

아사히는 신한은행 주주 9명이 당국에 적발된 후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국세청은 일본인 450여 명이 2000억엔 규모의 신한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다른 탈루자가 있을 가능성을 이들의 해외재산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