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다음달 실시된다.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처별 공개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달말부터 각 사업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ㆍ통합공개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신임 제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및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집행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의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등 13개 주요부처는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ㆍ운영체계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는 지난달 복지ㆍ문화 등 8개 주요 부처별 보조사업 정보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토록 한 데 이어 이달말까지 이들 정보의 비교ㆍ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공개한 정보 가운데 부처별ㆍ사업별ㆍ지자체별로 비교가능한 정보를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통합 서비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향후 정보공개 내용을 보완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달엔 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17년 상반기 구축이 완료돼 보조금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