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쏟아붓지만 실제 성과 미흡
민간일자리 재취업비율 4.8% 불과
中企청년인턴제 저임금 해소 한계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 악용 우려
집중과 선택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약한데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주 위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저임금 해소에 한계를 보이는 만큼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사업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부문에 집중하고 인센티브 체계 개편, 지급요건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나 비영리부문에서 단기적ㆍ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2011년 이후 매년 2조5000억~2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이 4.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가 워크넷 및 고용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 뒤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2013년 상반기 참여자) 절반 이상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재참여했으며 일반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4.8%에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임금근로의 반복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청년층 대상 직접 일자리사업 중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참여자의 임금수준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데다 정규직 전환 후에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턴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부담으로 사업주가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임금상승’을 요건으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어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복ㆍ과다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