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경찰인력 파견 市 요청에
경찰청 ‘내부인력 부족’들어 거부
‘서울역고가 공원화’로 촉발된 갈등
실무부서로 확대될까 우려 솔솔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이 서울시의 ‘경찰 인력 파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내부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청 옥인동 보안수사대 청사 건축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시작된 서울시와 서울청의 갈등이 실무부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범위가 불법 다단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청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청은 그러나 구두로 파견은 불가능하고 교육은 시켜줄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2명을 파견해달라고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찰 인원(현원)이 정원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시 다른 관계자는 “다음달 23일 특사경 출범식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성사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서울청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 시에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사경 인력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식품위생, 산림보호, 상표권 침해 등 민생과 관련된 18개 분야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지난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업무 범위가 불법 대부업, 방문판매, 자동차판매, 다단계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시는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ㆍ현직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출신 경력자를 뽑는 등 특사경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청에 경찰 인력 파견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안팎에서는 서울청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서 촉발된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서울역고가와 관련된 서울시의 교통안전대책 심의를 두차례 보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면서 심의위 상정 자체를 미뤘다. 그러자 시는 서울청이 추진 중인 옥인동 보안수사대 청사 건축심의를 보류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지난달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서울청 보안청사 건축심의를 논의했지만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날은 서울청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교통심의를 보류한 다음 날이다. 앞서 서울청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의 지적을 받아 한차례 건축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서울청 보안청사에 대한 건축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실무선에서는 서울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