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은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이사 명의로 지난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세월호 사고와는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을 보도해 비방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정윤회 씨의 통화 기록과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기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저속한 소문’ ‘남녀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잘못된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의견 표명 또는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보도 전에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는 의무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임을 몰랐다는 걸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토 지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비참한 사고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관심 사안이었다”며 “전례 없는 참사에 박 대통령의 행적은 특파원으로서 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자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재판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이다. 재판부가 상식과 양심, 법치국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 달라”며 진술을 마쳤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