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우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편성한 386조7000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소위는 내달 4일부터 구체적인 증감 조정 작업을 하게된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앞으로 한달 보름정도 여유가 있지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속도감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자칫 법에 정한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분위기는 영 딴 판이다. 겉으로는 여야가 민생을 강조하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속히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한 푼의 예산도 쓰이게 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러다 예산안 심의 자체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장외투쟁을 전면화 할 경우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립각을 세워온 경제 활성화 후속입법과 세수 증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도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입법이 불발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마저 줄줄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정쟁에 함몰돼 나랏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19대 국회를 두고 ‘맹탕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민생과 경제 현안 조차도 정쟁과 연계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아예 본회의 상정 조차 되지 않거나 처리됐다 하더라도 시기를 놓친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은 미ㆍ중ㆍ일 등이 힘을 앞세워 합종연횡을 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다. 자칫 우리 외교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처지가 될 수 도 있다. 당장 한ㆍ미ㆍ일 삼각 외교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내년 1년간 나라 살림의 틀을 짜는 중요한 작업이다. 민생도, 복지도, 국방도 모두 예산이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적어도 예산안만은 당리당략을 접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다. 게다가 이번은 19대 마지막 국회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