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리 독점이 무너졌다. 연예기획사가 직접 음원관련 저작권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6일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겸 음반회사인 에이벡스(AVEX) 그룹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저작권관리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에이벡스는 JASRAC에 맡겼던 10만 여 음원에 대한 관리를 자사 계열사로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형 기획사가 저작권 관리 산업에 뛰어들면서 과도한 징수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지난 4월 도쿄(東京) 대법원은 JASRAC의 계약방식이 타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 JASRAC이 월간ㆍ연간 등의 단위로 사용료를 계산하고 청구하는 ‘포괄징수’ 방식 △ 음반대여업자들의 수익의 6%를 떼가는 방식 △ 방송사가 음악관련 수익의 1.5%만 내면 300만 곡 이상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허가’ 방식 등으로 고객의 이동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JASRAC는 음반회사나 방송국,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저작물의 사용료를 받고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저작권 등 관리 사업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 등록이 허용됐지만 위 계약 방식 때문에 신규 업체의 고객확보가 불리했다.

대형 방송사나 음반사의 경우 JASRAC와의 계약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음반사 등 사업체 사이에서 JASRAC의 과도한 징수체계에 불만이 높다. 평방 500㎡ 이하의 모든 레스토랑은 연간 6000 엔의 저작료를 지불하고 JASRAC가 관리하는 곡을 연주할 때도 비용을 내야하는 등 과도한 징수체계로 인해 ‘JASRAC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