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대신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한다”며 “20일엔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대신은 오는 2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5)’ 환영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한ㆍ일간 교류 및 협력 등이 폭넓게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제에 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 9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후 제정된 평화헌법을 통해 국가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이 가능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과 충돌 등 유사시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발언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입국은 우리 정부의 동의ㆍ요청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라며 “황 총리도 나중에 정정한 내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의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 지역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 기본 원칙”이라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진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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