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후변화 대응 사례 통해…인식제고·투자확대 계기 기대
산업계- (주)에코센스 권동명 대표
국민·정부 환경문제 인식 점검…분야별 투자규모 비교 계기 마련
학계- 한양대학교 이상은 교수
어느 분야보다 공공성 강한 환경…일반 분석툴 적용 평가는 곤란
국민대표- 이지엔텍 황규섭 대표
국민세금 운영 환경R&D사업…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긍정적
-금번 진행될 국민공감포럼에 발표하실 내용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지석 선임담당관= 이번 발표에서는 영국정부가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달성해 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지 알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생활습관도 바꿔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조기에 진단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진단을 받아들였고 이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몇 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끝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것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결정하는 기후변화법을 2008년에 통과 시켰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전기 생산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2015년 2/4분기에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생산량이 25.3%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생산량 (20.5%)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반 시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를 전면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여러해 동안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한 달에만 3,924명이 충전 가능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연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교수= 우리나라에 정부가 주도하는 환경 분야 R&D는 90년대 과기부의 G7사업에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G7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가 G7사업에서 분리되어 환경부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고 G7사업종료 후 차세대핵심횐경기술개발사업으로 이어졌으며 현재의 EI사업 등 다양한 환경 분야 국가R&D사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G7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 분야 국가 R&D사업의 기획과 수행 그리고 평가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포럼을 통해 그간의 R&D추진 현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가 R&D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90년대 초 미국 심계원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놓고 느끼는 심각성의 우선순위를 정부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 세 개의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세 개 집단의 우선순위에가 달랐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우선순위는 다른 두 개 집단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의 환경 분야 R&D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 우선순위에 의해 기획되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환경분야 R&D의 방향은 정부, 전문가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요구가 적절히 조화되는 우선순위에 의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등 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앞으로의 R&D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규섭 대표= 미디어의 발달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환경부에서 조사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보면,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91.8%로서,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조사 자료에서, 국민들이 바라 본 우리나라 환경상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50점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국내 환경문제를 다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제가 흥미있게 본 부분은, 이러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국민개개인의 역할이 중앙정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에 대한 설문- 국민 개개인 (전체 응답자의 42.2%), 중앙정부 (39.8%))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그 역할의 중심에 국민이 있다고 국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환경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운영하고 있는 국민 배심원단도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좋은 형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R&D사업이 국민이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국민공감형 R&D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선정, 평가단계에서 국민 배심원단이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타 R&D 연구기관에서는 볼수 없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공감 환경기술들이 국가사업으로 개발되고 있고, 일부는 아주 우수한 성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국민공감포럼 및 성과발표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국가환경 R&D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이 필요한 국민공감형 R&D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국가 환경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동명 대표= 이번 국민공감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분야를 알아보고, 환경 전반적인 규모, 분야별 현황, 투자규모 등을 비교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R&D 투자 비중 및 업종별 투자액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환경분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현안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 기술, 이를 적용한 환경부의 향후 R&D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민공감포럼관련이나 우리나라 환경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석 선임담당관= 우리는 경제문제에 대단히 민감하고 환경문제에는 다소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로 하늘이 좀 뿌옇게 되고 강물이 녹조가 좀 끼더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완벽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일반적인 환경문제와는 심각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 다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도로가 침수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말라버리면 쭉정이만 남아 식량 부족 현상이 옵니다. 해수면이 80cm 정도만 상승해도 해운대와 모래사장이 물에 잠기면 해수욕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면 노약자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기도 합니다. 과일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게 되면 포도주 등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북극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고 문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심각성을 이해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온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때 많은 투자 기회와 사업기회가 있다는 것도 아직 잘 인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SBS와 협력해서 영국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담은 ‘기후변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한 바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니 시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은 교수= 포럼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국가 R&D기획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 분야 R&D의 성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자연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질적 향상으로 서서히 나타나 그 경제적인 효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가 R&D계획에 포함될 경우 이같은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어서 다른 일반 투자사업과 같이 경제적 효과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해 R&D투자의 타당성이 평가될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야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R&D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효과분석이 아닌 다른 적절한 분석 Tool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규섭 대표=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배심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 대표이자, 기업체에서 소음진동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산업계 종사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환경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 보다는 환경정책 및 국가사업으로 개발된 R&D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자료 또는 언론보도, 환경사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환경기술들의 개발결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환경정책 도입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다가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동명 대표= 국민 참여형 환경보호 실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환경기술분야에 집중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이루도록 합니다. 당장 경제성장이 우수한 분야는 단기로, 신규시장은 중장기에 개발하고, 시장전망이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공감포럼을 통해 국민이 우리나라 환경개발 방향을 알고, 끊임없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