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명분은 편향성
대부분 근현대사부문서 오류
“역사재료로 아직 부족…제외마땅”
일부선 “현재와 연관 더 큰 의미”


정부가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할 때 내세웠던 명분은 바로 편향성이었다.

국사 교과서가 편향성을 지적받았던 서술은 사실(史實)이 거의 완전하게 정립돼 있는 고대나 중세 등의 역사가 아닌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 격동의 시기였던 근현대사 관련 단원에서 대부분 나왔다.

지난달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속 전근대사 대 근현대사의 비중이 기존 5대 5에서 6대 4로 바뀐 데다, 국정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도 “이념적인 문제가 지나치다면 교과서에 쓸 수 없다”고 밝혀 근현대사 관련 내용이 현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관련 학계, 교육계 인사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근현대사를 얼마나, 어디까지 다루느냐는 문제가 향후 새로운 국정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어느선까지 걸러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교과서 개편 때마다 근현대사 비중 달라져=실제로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발행되는 역사 교과서는 개편 때마다 근현대사 비중이 달라져 왔다. 국정이었던 1997년과 2002년 발행 교과서의 경우 각각 32.8%, 13.6%였다.

그러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발행된 검정 교과서의 경우 69.9%까지 늘어났다가, 역시 검정인 현행 2011년 발행 교과서에서 49.0%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정권이 입맛에 맞춰 역사 교과서 속 근현대사 비중을 조정해 왔다는 의혹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당시 근현대사 비중을 40%로 줄인 것에 대해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대사를 늘리고 학생들의 근현대사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직 사실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줄여 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역사학 재료로 부족“ vs “현재 사람들에게 큰 의미”=이에 대한 역사 학계, 교육계 등의 입장은 성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실에 근거.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근현대사 부분은 줄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입장이 있다.

하우봉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근현대사에 대해 “50년 이내에 벌어진 사건은 학계에서도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며 “사실이 파악돼야 역사학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지 않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사람들에게 의미가 큰 근현대사를 주로 다루는 것이 좋다”며 “근현대사를 축소하면 독립운동사가 줄고 친일 관련 내용도 자세히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ㆍ배두헌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