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A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 2급 최모(47)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해당 학교는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공헌도 항목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사용일수를 합산해 5일 이하이면 3점, 5일을 초과하면 0점 처리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 최모 교사를 제외한 다른 평가대상자들은 학교공헌도 분야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모두 3점을 받았고,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 최모 교사는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해 0점을 받게 됐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A 초등학교가 장애인 교사의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진정인인 최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당시 A 초등학교장이었던 피진정인이 지난해 퇴직했고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반영 항목이 삭제돼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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