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관심이 높다. 남북 간 교류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공자는 논어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남북 간 신뢰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축산분야 교류협력이다. 축산업은 ‘전후방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데 유리하다. ‘후방산업’은 종축, 사료, 약품, 축사시설 등 다양한 생산요소를 말하며, ‘전방산업’이란 축산물 생산이후의 도축, 가공, 보관, 유통에 관련된 산업이다. 또한, 축산물 생산은 일반 농작물에 비해 계절의 제약이 거의 없어 연중 교류 사업이 가능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1인 1일당 열량공급량은 2100㎉로 남한(3329㎉)의 63%이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9.6g으로 남한(41.4g)의 23%에 불과하다. 축산물 생산량도 남북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남한대비 북한의 주요 축산물 생산량을 보면, 소고기 8%(2만2000t), 돼지고기 13%(11만3000t), 계란 21%(12만5000t), 우유 5%(9만8000t) 수준이다. 이처럼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이 낮은 이유는 사료기반이 취약하고, 사육기술도 남한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남한은 연이은 시장개방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축산업 구축이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남북 축산교류사업은 북한 주민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과 북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축산업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에 맞추어 남북 축산교류사업을 인도적 지원, 기반조성, 사업화 단계 등 3단계로 구상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단계에선 북한주민의 단백질 공급원 제공을 위해 국내 공급여력이 있는 분유, 계란, 저지방 육류 등을 무상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우호적 인식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이다. 1단계에서 남북 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류사업이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이다. 북한은 절대적인 지력부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남한은 2014년 가축분뇨 발생량 4623만t 중 자원이용은 89.7%이며 나머지는 정화 방류되고 있다.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기초자재 및 기술지원을 통해 북한의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북한이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기효과 거양 및 확산을 도모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사료, 도축, 유통 등 축산연관사업 추진, 친환경 관광목장 조성, 축산물 수출단지 구축 및 해외 사료곡물 공동 개발 등 본격적인 비즈니스 차원의 협력 사업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축산교류사업이 추진된다면 남북 간 신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인도적 지원단계의 다양한 교류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남북 모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Helen Keller)는 “신뢰는 산산조각 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남북이 하루 빨리 신뢰를 쌓아 통일의 빛을 생성해 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