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6억 7900만원이던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 4700만원으로 5.2배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별 채증장비 예산을 살펴본 결과, 경비국의 경우 올해와 같은 2억42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정보국에서는 올해 4억3700만원에서 22억 5800만원으로 5배 증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정보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채증시스템 고도화 예산 10억 47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박의원측이 문의한 결과 경찰청은 채증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 “카메라 등이 노후화 되어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배포된 채증장비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새로 혈세를 투입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 및 캠코더는 모두 1424대에 달하는데, 작년 경찰청의 총 채증건수는 4169건으로 장비 1대당 채증건수가 3건도 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올 초 채증활동규칙 개정으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채증건수가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는데, 채증장비 추가 구매로 무분별한 채증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면서 “채증 예산이 갑자기 5배나 높인 것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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