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일 이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 보고서를 내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KAI가 제출한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사업’ 정산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21개 개발업체의 투자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개발업체들이 투자보상금을 자사의 제조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해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547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체결이 안된 기술이전비도 같은 방식으로 후속 양산계약 체결 할 경우 234억원이 추가로 과다지급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2년 방사청 자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은 정부출연금 156억원이 들어간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개발사업이 업체의 책임으로 실패했음에도 이를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 없이 방치해왔다.
특히 개발업체로 참여한 국내업체 1곳과 해외업체 1곳은 개발 과정에서 의사 소통에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이 끝날 때까지 국산화 이행률이 3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KAI의 용역계약담당 직원은 자신의 처남 등과 공모해 단순 사무인력을 기술인력으로 파견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해 용역비 60억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방사청은 미국 정부와 기술 이전을 협의하지 않은 채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가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허해 18억원을 낭비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 측은 “방위사업청장 등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을 징계 요구하고, 부당금액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마련 등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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