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놓고 그동안 국정과 검인정제를 오간 이면에는 역사 해석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치열한 주도권 대립이 자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쟁 직후 중·고교 국사 교과서만 14종=해방후 미군정시기이던 1946∼1948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수요목’(일종의 교육과정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일정한 체계를 갖춘 근대적 한국사 교육이 처음 시작됐다.

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월 본격적인 교육과정 마련 작업이 시작됐지만, 곧이어터진 한국전쟁 탓에 시행이 한동안 중단됐다. 전쟁 막바지인 1953년 교육과정 제정 작업이 재개됐고 이듬해 8월에는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됐다.

이때 역사는 공민·지리·도의교육과 함께 ‘사회생활과’로 편제됐다. 1956년 문교부의 사열(査閱·일종의 검정)을 통과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이었다.

국정과 검정을 정규 교과로 하고, 인정을 보조 교과서로 하는 현행 교과서 제도의 근간이 휴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 2월에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등을 강조한 2차 교육과정이 제정돼 교과서의 종수를 제한하고 검인정 심사를 강화했다.

교과서 발행제도가 크게 변한 것은 1973∼74년 3차 교육과정이 공표·시행된 이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한 이후 1974년 중·고교 정책교과(사회·국사·도덕)를 국정으로 바꿨다.

▶완전 검정체제 7년 만에 ‘국정화’=2003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국사 교과서 발행에 또다시 변화가 있었다.

과거 정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에 제기됨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