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 朴 대통령 訪美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방문에 나선다. 우선 미국 군사 심장부라 할 펜타곤(국방부)을 방문이 눈길을 끈다. 보다 진전된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발(發) 도발 억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는 다룬다고 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해 바이오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항공우주국(NASA)을 찾는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안보와 경제 두마리 토끼잡기에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어느 때 보다 그 의미가 크다. 지금 양국간 첨예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갈수록 확산되는 미국내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을 비롯해 미ㆍ일 방위지침 개정에 따른 양국 군사 협력 강화 및 대중국 대결 구도 심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격화된 글로벌 경제주도권 다툼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의혹 불식은 방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칫 틈이 벌어지면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로 불똥이 튀고, 한미동맹 관계에 먹구름이 낄 소지도 다분하다.

때 마침 북한도 미사일 등 군사적 대결을 유보한 채 일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상 최대규모의 노동당 70주년 행사를 과거와 달리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없이 마무리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열병식 연설에서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을 강조해 과거의 경제 ㆍ핵병진 노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확인은 어렵지만 남북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사절단으로 파견된 류위산(劉雲山) 중국 상무위원과도 최고위급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북ㆍ중관계 역시 복원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미ㆍ일ㆍ중 및 북한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역량을 펼쳐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현안으로 부상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박 대통령 미국 방문에는 이례적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동행하는 만큼 안보협력 외에 제반 군사적 현안에 대한 양국의 투명한 합의가 필요하다. 핵심 기술 이전이 걸린 KFX사업에 대해서도 외교역량을 십분 발휘해 해법을 찾기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