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막을 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슈로 등장했다. 야당에서는 늘어나는 복지 및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을 올릴 경우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요 선진국도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각국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하한 나라가 15개국, 유지한 나라가 12개국으로 인하 또는 유지한 나라가 27개국에 달한다.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아이슬란드 등 6개국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15개국 가운데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등 8개국(53%)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유지한 12개국 가운데 미국, 벨기에,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등 6개국(50%)의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단순히 법인세율 변동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들의 전반적인 법인세율 추이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만 갖고 법인세 인상이 불가하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법인세 인하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오 의원은 이어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는 금융위기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논쟁은 앞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예산 편성상 내년에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근본적인 세수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충하거나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더욱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국제적인 추세는 물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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