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호통치는 행위는 재계의 리더급 인사를 정치권력이 불러 혼내주었다는 포퓰리즘적 동기가 개입된 스노비즘(snobbism)적 행위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8일 2015년 국정감사를 이같이 평가하고 제도의 효용성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한 총 평가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김인영 한림대 교수가, 해외의 행정부 감사제도와 상시국감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박태우 고려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또 주제 발표에 대해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토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야의 비판과 대립이 예상됐지만 여야 정당 내부의 계파갈등과 추석연휴 기간 안심번호 공천룰, 선거구 획정 이슈에 밀려 언론의 관심이 실종됐다”며 “국감이 이슈화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미흡,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