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채택과정 거쳤음에도
진보단체 잇단 항의탓에 철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8종이다. 민간에서 개발해 출판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다. 학교는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수업에 사용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부 위임을 받아 심사한다. 검정에 통과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국가 위탁을 받은 국사편찬위의 검정을 통과했다.
일선 고교에서 한국사 교과서는 우선 교내 역사 교사들로 구성된 역사교과협의회가 3개 교과서를 추천한다. 이후 교사ㆍ학부모ㆍ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고, 교장이 결정한다.
역사교과협의회가 1ㆍ2ㆍ3순위를 정해 교과서 후보군을 올리는 방식은 지난해 바뀌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문 여파로 순위 없이 역사 교사 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은 3종을 무순위로 학운위에 추천하게 된 것이다. 역사뿐 아니라 검정 교과서를 쓰는 모든 과목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채택된 한 개 교과서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추인한다.
이렇게 시장 논리와 민주적 채택 과정을 거친 한국사 교과서이지만, 외압에는 약했다. 실제로 2013년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시민단체등의 강한 항의 탓에 채택률이 극히 낮았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는 15곳 안팎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조사를 벌여 “교과서 번복 사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상 절차를 밟아 선정된 한국사 교과서가 외부 압력에 의해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진보ㆍ보수 양측은 교과서 채택 과정의 외압설 등을 놓고 대립이 격화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선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사 교사 출신인 한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좌편향 논란과 무관하게 교과서는 다중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검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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