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두려워 않는 비리 사학들의 오만함이 급식 비리 등 각종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교육청은 급식 비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립학교 10여곳에 대한 특정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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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에 실린 충암고 식재료 횡령 사진 |
감사 대상 학교들은 급식 뿐 아니라 각종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급식 업체로부터 학교가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의 기존 급식 비리와 달리 충암중ㆍ고교는 업체 직원들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용역비를 허위로 만드는 등 창조적으로 비리가 행해졌다”고 말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충암중ㆍ고교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용역 인원직원들의 임금과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최소 2억 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통적 방식의 학교 급식 비리는 학교가 급식 위탁 업체, 식자재 납품 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등이 선정과 재계약 등을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이 조달청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통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같은 전통적 급식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물론 거래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경쟁 입찰을 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선택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착 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학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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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에 실린 충암고 식재료 횡령 사진 |
사립학교법의 보호 속에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거나 족벌 사학의 경우 이사장의 가족들이 자리를 돌려 앉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충암중ㆍ고 역시 2011년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가 적발돼 검찰 고발과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급식 비리를 폭로한 이 학교 A교사는 “2011년 비리 적발로 교장 등 파면결정이 났지만 그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말했다.
충암고의 현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전임 이사장의 딸과 아들이 각각 맡고 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성 있는 운영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 사학에서는 이들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급식뿐 아니라 각종 비리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충암중ㆍ고가 이미 사들인 식재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급식을 교실까지 운반하는 외부업체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급식비 총 4억1035만원을 횡령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저질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해 폭로하고 1인시위를 한 충암고 교사 A씨에 대해 충암학원은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