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확인한 사안이다.”(박원순 서울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청문회로 변질됐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감장 전체 분위기를 흐렸다.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박 시장에 대한 ‘정쟁’을 예고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위 감사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광화문광장에 농성 중인 세월호 천막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이 (세월호 천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불법이라면 사용료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야 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서울시의 대응책과 후속대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국감 질의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인 관심사를 얘기하는데 할애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서 관심을 갖고 봐왔다”면서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박 시장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다시 한번 (아들의 척추) 사진(MRI)을 찍어 마무리하고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공인한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확인하고 검증한 사안”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국가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두 차례나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정작 국감 질의는 1분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시 국감이 초반부터 쟁정으로 흐르자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능한 한 국토위 감사업무와 관련한 국가위임사무나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사안에 대해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노근 의원은 똑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발부하고 증인 심문 기일도 정해졌다”면서 “옳고 그름은 거기서(법원) 따져야 한다. 본인만 옳다고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참다못한 박 시장은 “국가기관에서 수없이 확인하고 검증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일부에서는 ‘박원순 죽이기’라는 얘기도 한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인 음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황한 이 의원은 “사법부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얘기”라고 수습했고, 박 시장은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국감장에서 말씀하느냐”고 되물었다.
한발 물러선 이 의원은 박 시장의 인사 문제로 방향을 틀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이 고위 간부부터 중간 직급까지 계약직을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박 시장 주변 사람을 다 박아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개방직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장려 정책”이라면서 “측근 인사의 경우 과거 통계를 보면 전임 시장보다 제가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를 보다 못한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는 병무청의 사안”이라면서 “객관적인 재판 결과에 맡겨두고 국토위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자”고 말했고, 이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 의원이 하는 말은 개별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존중해달라”고 맞서면서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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