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설립 이후 올해까지 7년간 로스쿨 입학생 중 스카이 출신이 전체 1073명 중 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7.4%에 달하는 숫자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702명으로 6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은 12.9%인 138명, 연세대는 98명으로 9.1%를 차지했다.
출신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지역편중이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고교 출신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를 차지했으며 전체 로스쿨 입학생 1073명 중 15.6%에 달하는 167명이 강남3구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지방고등학교 출신은 33%인 354명에 불과했다. 이런 경향은 변호사 자격증이 ‘신분상승의 통로’가 되는 현상을 방해한다. 실제로 최근 로스쿨 장학금은 점차 줄어들어, 장학금 수혜자는 2012년 2학기 443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 1학기에는 382만 원만을 수령했다. 가계곤란 장학금의 경우 평균액이 2012년 2학기 523만 원이었으나 2015년 1학기에는 386만 원으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특정지역, 특정학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