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별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일베’에 게재된 2907건의 게시물이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게시물 삭제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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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반 게시물 사례. |
‘일베’에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507건으로 뒤를 이었고 ‘루리웹’(144건), ‘보배드림’(123건), ‘네이트판’(109건), ‘웃긴대학’(88건), ‘MLB파크’(88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베가 성매매ㆍ음란 글이 8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일베에 게재된 불법 식ㆍ의약품 관련 게시물이 122건, 권리침해 44건, 도박 24건, 문서위조, 개인정보 판매, 장기매매 등 기타 법령위반이 1844건이었다. 이같은 일베 게시물들의 80%가 방송통신심의위 자체모니터링으로 드러났고 네티즌 신고 등 민원 청구와 타기관 요청으로도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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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반 게시물 사례. |
심의 결과 삭제 조치된 게시물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알몸 사진을 올려두고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특정 지역ㆍ직업ㆍ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박 사이트 홍보와 무기 만드는 법, 자살 관련 글 등도 주요 심의 사례로 꼽혔다.
두 번째로 심의규정 위반 게시물이 많은 디시인사이드도 성매매ㆍ음란 게시물이 312건을 기록했다. 이어 도박 221건, 불법 식ㆍ의약품 216건, 권리침해 79건, 기타 법령위반 174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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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인터넷 접속이 많은 시간대인 밤 11시(10월1일)에 갈무리한 일간베스트 사이트 첫 화면. ‘짤방’이라는 게시판에 음란, 특정인 비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속자는 2만1411명. |
이개호 의원은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와 비난, 역사왜곡과 같은 사회적 유해성 게시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하지만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다 방심위에서도 모든 글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 실제 심의 위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베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제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며 “심의 위반 건수에 대한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되는 일부 게시판을 접속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