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초이노믹스’ 성과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내수회복 등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장기저성장 위험, 대외불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재정작자와 국가부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등을 따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주체들의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장기침체를 겪는 동안 경제주체가 체질강화와 소득창출에 실패해 하우스푸어, 랜드푸어, 한계기업(좀비기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속출한다면 현재 건전정이 취약해진 재정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부실한 경제관리를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상환능력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도 수익성 악화와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5%를 맞추려면 2조원 가량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며 “해외투자자의 국내 은행산업 및 금융당국의 관리 의지에 대한 신인도 제고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의 수은 추가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해 한은의 수은 출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부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13개 주력산업 중 반도체와 유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헝가리나 영국, 슬로버키아, 체코, 칠레보다 높으며 일자리 부족과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을 밑도는 자영업자 비율이 27%인데다 경영전망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정적 전망치가 77.6%에 달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따졌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2030년 고령인구가 1281만명, 인구 비중이 25%로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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